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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(2022. 4. 28. 총리령 제1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7조 [별표 17] 제7호 러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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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단10677·대구지방법원·2022-09-28·1심
일반음식점 운영자가 손님이 먹고 남긴 김치와 멸치볶음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별도 용기에 보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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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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